[시사]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국민참여예산제도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기획재정부,

나라 살림살이의 0부터 100까지 모두 맡아 한다는 건 대~충 알겠는데

과연 정확히 어떤 사업들을 담당하거나 관리하는지~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에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을

국민들이 좀 더 편하게~쉽게~요청을 따로 하지 않고도 알아볼 수 있는 포털은 없는 걸까요?

 

딱 떠오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랍니다 ^^

비록 없는 것 같지만!

정부 주요부처 누리집을 잘~활용하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바로 이 '열린재정'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정보들을 찾아보실 수 있어요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홈페이지 UI가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꾸며져 있고 관리도 잘 되서

상단 메뉴에서 원하는 걸 찾아보기도 편리하고, 그냥 메인 배너에 떠 있는

가장 최근 공모사업, 공지사항, 이벤트 등을 따라서 클릭해 봐도 좋답니다

 

 

* 접속하면 바로 보이는 메인화면입니다. 배너에 기재부 주관 공모전 정보가 떠 있네요 ^^

 

자~ 그럼 여기서 한 번 테스트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한 번 알아볼 건데요

저희는 다음과 같은 경로로 찾아가서 나오는 정보를 찾아볼게요!

 

우리의 관심사는 바로 #국민참여예산제도 이것인데요!

[상단메뉴]-> [함께하는 재정]-> [내가 만든 예산]-> [국민참여예산] 이렇게 따라가 봅시다

 

바로보기 링크는 여기에!

 

 

열린재정 | 함께하는 재정 | 내가 만든 예

 

* 아래 내용은 모두 열린재정 누리집, 그리고 국민참여예산 누리집에서 가져왔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란?

*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참여예산제도를 2017년 시범 도입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운영 중

*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산사업을 직접 제안 가능

* 재정관련 주요 사회현안 등에 대한 토론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으로도 제안 가능

* 국민제안사업에 대한 검토 및 숙의, 선호도 투표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예산국민참여단의 활동 기회도 존재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의의는 무엇일까요?

* 의의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국가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

* 법적 근거
1. 국가재정법 제16조 (예산의 원칙) 제4호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재정법시행령 제7조의2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1)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편선이 반영할 수 있다.
(3)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

 

국민참여의 유형 및 방법 두 가지: 사업 제안형 vs. 토론형

 

국민들의 참여방식에 따라 제안형과 토론형으로 구분

* 제안형은 국민 제안에 대해 소관 부처가 사업화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 적격 제안에 대해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사업
* 토론형은 부처에서 선정한 주제에 대해 전문가 논의와 국민들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토론을 거쳐 예산사업화

그럼 한 번 국민참여예산 누리집을 방문해 볼까요?

 

 

국민참여예산

 

언젠가 다른 공공기관 배너를 통해 2023년에도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 공모를 접수 받는다는 걸 본 것도 같기도 합니다!!

 

글을 보기 불편하거나 귀찮은 분들을 위해

#국민참여예산 이란 어떤 제도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어떤 단계를 거쳐 직접 내년에 실행할 사업이 정해지는 지 알아보기 위해

 

#기획재정부공식유튜브채널 에서 하는 핵심만 뽑은 키워드 인터뷰를 한 번 보시죠

 

 

2023년 시행 중인 국민참여예산 (우수사례) 제안 사업은?

자 그렇다면, 시민들이 제안하고, 부서가 검토 및 시민들의 숙의 토론 과정을 지나
또 다시 국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예산으로 시행 중인 사업에는 어떤 게 있는지 예를 한 번 살펴볼게요

 

국민참여예산 누리집에서 '우수사례' 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2년에 제안된 사업을 2023년 회계년도에 (차년도) 시행하고,

제안은 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실행 불가, 부서 검토 시 부적격 판정, 부분 수용,

또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부결된 경우엔 이 곳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가장 최근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36번 제안: 국가유공자 장례의전 선양 활동의 공평성 제고 및 활성화 사업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세요~

 

국가유공자 장례의전 선양 활동의 공평성 제고 및 활성화

 

국민참여예산

 

우수제안 사례이기 때문에 아래의 사례는 정말 사업부서에서 작성하듯이 자세하게 잘 적어주신 경우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 정해진 제안서 양식에 맞춰 제안배경, 필요성, 추진목적, 사업의 내용과 추진일정,

추정예산 (최대한 예정 및 산출 가능한 수준에서) 등을 시민들이 사업 제안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만큼

적어주시면 부서에서 먼저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심사하시는 거죠~!

 

 

국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자~ 그럼, 올해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은 2022년에 이미 제안을 완료한 사업이라는 거라면
2023년 올해는 사업을 제안 접수할 시기가 이미 끝난 걸까요?

 

(네네 ~~ ㅎㅎ)

 

매년 마감 기한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2023년에는 정기 접수 기한이 2023년 3월 31일까지였다가

더 많은 사업 제안을 접수하기 위해 연장되어 5월 중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1년 단위로 마감 기한과 집중모집 일정이 있을 뿐

누리집에서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하다는 건데요!

 

사업 제안시 꼭 참고하고 유의해서 부서 검토 전 이미 부적격 제안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