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야간) 법무학과 전공소개 (부동산법무전공), 교과목소개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야간)

법무학과 전공소개

1. 부동산법무전공

부동산에 관한 기획ㆍ경영 및 거래에 관한 공ㆍ사법이론과 실제, 국가의 부동산정책, 부동산거래에 수반하는 조세법, 부동산 경매와 부동산 등기 등 부동산 관련 법무과목을 개설합니다. 부동산 관련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 일반 기업의 부동산 관리담당자 기타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에게도 유용한 전공입니다.

전공필수: 공법일반이론, 민상법일반이론

전공선택:
- 부동산공법, 부동산세법, 부동산사법, 부동산개발론, 부동산관리론,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보상론, 부동산정책론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경매와투자론,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권리분석론, 부동산투자론, 부동산금융론, 도시개발법제, 감정평가실부
- 부동산공시법, 부동산중개업법, 형사소송 판례연구, 토지의 이용과 개발법제, 헌법과 정치제도, 담보법의 이해, 경찰법 이론과 판례, 개인정보법과 판례

교과목소개

(공법일반이론)
이 강좌는 법무학과의 기본적 과목으로서 헌법ㆍ행정법 등 공법적 법률관계를 강습하되 이론과 판례 및 법 적용의 실제를 함께 연마한다. 헌법이론으로서 기본권이론과 통치구조론, 행정법이론으로서 법치행정론, 행정입법론, 행정행위론, 행정구제론 등 주요 영역별 공법이론을 습득함으로써 법률전문가가 갖출 기본적 공법적 소양을 얻도록 한다.

(민상법일반이론)
법의 기본원리를 비롯하여 권리.의무 권리의무의 주체.객체. 권리의 변동원인과 효과.시효제도 등 법의 기초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도시개발법제)
도시개발의 의미, 역대 도시개발 정책의 검토 및 바람직한 도시개발 방안 제시, 해외의 도시개발 사례 비교, 도시개발 관련 현행 법률 및 관련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 검토, 4차 산업혁명 관련 스마트 시티, 도시재생 등을 주요 주제로 하여 연구한다.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의 총론, 등기신청 및 실행절차 등 집행 소유권의 예시와 더불어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예시를 통하여 분석한다.

(토지의 이용과 개발법제)
토지를 이용한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토지법제의 체계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한다. 법제를 바탕으로 토지의 법적 근거부터 및 토지법상의 권리와 제한 등 문제점과 체계화 방안을 분석하며 학습한다.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은 토지상에 부착되어 있는 여러 가지 토지개량물에 대한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산 활동을 연구대상으로 인간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이나 문제를 연구하며 부동산현상과 부동산 활동을 복합적으로 연구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부동산공법)
행정법의 한 분야로서 부동산 공법은 토지공법 법률체계를 비롯하여, 개발행위와 관련된 공법적 문제, 손실보상의 공법적 문제 등을 이론과 쟁점으로 다룬다.

(부동산세법)
부동산 세법은 세법의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법이론과 그 실제 문제를 다룸으로써 실무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 과목이다.

(부동산사법)
부동산사법은 부동산물권을 규율하는 법이다. 즉 부동산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과정에서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을 규율하는 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법, 부동산실명법, 가등기담보법 등이 부동산사법에 속한다.

(부동산 경매와 투자론)
부동산 경매와 투자론은 부동산 경매의 법리와 절차를 비롯하여 부동산 물건에 대한 관찰, 권리분석 및 투자가치평가 이론과 실제를 연구한다.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에 관련된 사법적 권리관계와 공법적 권리관계를 정리 분석하고 부동산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를 과학적으로 심층 분석 하며 근거를 제시하여 부동산이용개발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언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한다.

(부동산권리분석론)
공시관계를 통한 사법적. 공법적 권리관계와 민사특별법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부동산거래사고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판례를 중심으로 법률적 이론을 연구한다.

(부동산 보상론)
공용수용과 손실보상, 생활권보상, 손실보상청구권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등 공공용지취득과 손실에 관련된 재산보상관계를 관련된 보상관련법과 판례를 활용하여 숙지하고 부동산 보상 평가실무를 연구한다.

(감정평가 실무)
부동산의 가격과 가치이론을 이용한 부동산 현상과 경제적 가치를 시점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분석하고 부동산 평가는 부동산감정평가에 대한 이론과 감정평가실무 지식을 습득한다.

(부동산 정책론)
한정된 국토의 토지와 주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정책과 제도로 규제하고 효율적 이용을 하기 위한 국가의 부동산 정책과 토지 공개념 제도의 현안 문제를 분석한다.

(부동산 개발론)
부동산 개발을 위한 초기단계인 기획과 입지선정, 부동산 마케팅 광고, 부동산 시장의 타당성 분석과 부동산 취득, 인허가, 개발과 관리처분, 금융조달, 부동산신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실무를 이해한다.

(부동산 투자론)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이 국제화의 거대 자본에 의해 투자환경이 변해가고 있는 급변하는 시대에 부동산 투자의 장점과 단점, 위험과 수익률의 상관관계와 요구수익률의 개념과 화폐의 시간가치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수익성지수(PI), 에 학습의 중점을 둔다.

(부동산 금융론)
부동산 투자,소유,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금융자금조달과 활용방안을 이해하고 자산운용업법에 의한 ABS,부동산 간접투자 방식인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의한 REITs 부동산 펀드. 부동산 신탁과 선진화된 자본금융기법을 연구한다.

(부동산 공시법)
등기관이 절차에 따라 공적장부에 부동산의 표시 및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부동산 등기제도를 이해하고, 등기의 종류와 등기청구권에 관련된 법률적 이론과 부동산 등기법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한다

(부동산 중개업법)
도시화,산업화의 급변화와 대외개방에 따른 부동산 서비스업은 외국부동산의 국내진출과 서비스 수준향상, 신뢰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식산업으로 다양한 금융기법과 부동산 관리까지 전문성 있는 중개실무를 익힌다.

(부동산 관리론)
부동산 관리는 고객의 자산을 보존.임대차관계,빌딩유지 및 개보수.인사 고용 과 회계.광고.등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부동산 관리가 요구된다.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부동산 유지관리와 복합성과 전문화 능력을 함양한다.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