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야간) 법무학과 전공소개 (기업법무전공), 교과목소개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야간)

법무학과 전공소개

1. 기업법무전공
학술적 이론보다는 현실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제 기업 법무과목을 주로 개설합니다. 일반 기업 법무뿐만 아니라 최근 수요가 높은 지적재산법무, 조세법무, 전자상거래법무 등 세부 영역을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습니다. 기업체 법무담당자, 법무 회계 등 법인 종사자, 일반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 분야 에 관심이 많은 언론인에게도 유용한 전공입니다.

전공필수: 공법이론이론, 민상법일반이론

전공선택:
- 보험계약이론과실제, 지적재산권법, 계약법의이론과실제, 형사소송 판례연구
- 법학연구방법론과윤리, 국제상사분쟁해결, 행정판례연구, 현대정보법학의쟁점, 조세법
- 형법이론과판례, 토지의이용과 개발법제, 헌법과 정치제도, 담보법의 이해, 경찰법 이론과 판례, 산업기술보호법의 이론과 판례, 개인정보법과 판례


교과목소개

(공법일반이론)
이 강좌는 법무학과의 기본적 과목으로서 헌법ㆍ행정법 등 공법적 법률관계를 강습하되 이론과 판례 및 법 적용의 실제를 함께 연마한다. 헌법이론으로서 기본권이론과 통치구조론, 행정법이론으로서 법치행정론, 행정입법론, 행정행위론, 행정구제론 등 주요 영역별 공법이론을 습득함으로써 법률전문가가 갖출 기본적 공법적 소양을 얻도록 한다.

(민상법일반이론)
사법의 기본원리를 비롯하여 권리.의무 권리의무의 주체.객체. 권리의 변동원인과 효과.시효제도 등 법의 기초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법학연구방법론과윤리)
이 과목은 리걸마인드를 향상할 수 있는 법적 사고 방식은 어떻게 형성되며, 공법학, 사법학, 형사법학의 학문적 접근방법은 어떤 것인지 연구하는 과목이다. 또한 각 법학분야의 인식적 특색에 따라 관점의 포인트 및 쟁점이 무엇인지 연구한다.

(지적재산권법)
본 강의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저작권법에 대한 개론적인 논의를 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적재산권법을 처음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그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하며, 사회에 진출하였을 때 자기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계약법의 이론과실제)
계약법 이론으로 계약자유의 원칙과 제한, 약관에 의한 제한, 계약의 종류, 계약의 성립과 효력,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해 연구한다. 계약법의 실제로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에 관해 연구한다.

(조세법)
공법으로서 세법의 주요 구성과 세법의 해석 및 적용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히는 과목이다.

(행정판례연구)
행정법 기본원리, 행정절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취소소송, 지방자치, 경찰행정 등 행정법 관련 기본 이론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판례 및 서울행정법원 주요 판례에 대해 연구한다.

(형법이론과판례)
형법학은 국가의 형법이 추구해야 할 목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연구한다. 범죄에 적절한 형벌을 부과해 정의를 실현하고 범죄를 예방하며 범인을 교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은 실제의 형사사건을 공정하고 타당하게 해결할 수 있는 원리와 논거로 작용한다. 이 강의는 현대 형법학의 기본이론을 탐구하고 그 이론들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주요판례를 통해 살펴본다.

(보험계약이론과 실제_신설)
보험법은 상법학의 주요 분야이면서 사회적 활용도가 높은 법영역이다. 이 과목에서는 보험계약의 기본법리를 연구하며 민영보험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에서도 적용될 수 없는 보험법이론과 보험분쟁의 주요 사례를 탐구한다.

(형사소송 판례연구)
2008년 1월부터는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취지로 대폭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고, 국민참여재판도 시행되게 되었다. 이러한 개정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중립적인 관점을 견지하면서, 우선 형사소송법 적용의 각 사례들을 핵심적인 유형으로 분류하여 케이스 문제와 설문을 제시하고, 그에 적용된 관련 판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실체법과 절차법 규정을 통해 단계적, 논리적으로 해석, 적용해 가는 총합적 사고능력을 배양한다.

(국제상사분쟁해결)
국제상사 분쟁해결의 방법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는 국제소송과 국제중재를 들 수 있다. 국제계약의 당사자가 장래의 분쟁을 국제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를 하면, 특정 국가의 법원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선정하여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최종결정권한을 부여한 중재인들로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특정 국가의 법원보다 공정한 제3의 중립적인 사설 법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본 과목은 중재합의와 중재지ㆍ중재기관의 선택, 중재절차의 개시와 중재판정부의 선정, 절차협의 및 일정결정, 주장서면과 서증제출, 문서제출절차, 증인과 전문가의 증언절차를 포함한 심리기일을 거쳐 중재판정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중재절차의 진행을 실무의 흐름에 따라 개관한 후, 중재판정의 취소와 승인ㆍ집행, 국제중재의 장단점 등을 살피고자 한다.


(산업기술보호법의 이론과 판례)
산업기술은 개인이나 기업의 지식재산임과 동시에 국가경제 성장과 산업구조의 선진화 등 국가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교과목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산업기술의 보호를 다룬다. 첫째, 지식재산의 일종으로서 산업기술의 이해를 위해 ‘특허법’ 기타 지식재산권법상 기초개념과 이론을 학습한다. 둘째, 주요 산업기술보호법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기술의 보호를 학습한다. 셋째, 산업계의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 분쟁사례와 판결례를 검토하고 산업기술 보호 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법적 방안을 모색하며 기타, 산업기술보호법제와 충돌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 알권리 등의 현안 사안에 대해서 학습한다.

(현대정보법학의 쟁점)
보험법은 상법학의 주요 분야이면서 사회적 활용도가 높은 법영역이다. 이 과목에서는 보험계약의 기본 법리를 연구하며 민영보험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에서도 적용될 수 없는 보험법이론과 보험분쟁의 주요 사례를 탐구한다.

(토지의 이용과 개발법제)
토지를 이용한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토지법제의 체계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한다. 법제를 바탕으로 토지의 법적 근거부터 및 토지법상의 권리와 제한 등 문제점과 체계화 방안을 분석하며 학습한다.

(헌법과 정치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규범적으로 어떻게 조직·운영되어야 하는지를 공부함으로써, 입법과 경찰 등 공공행정분야 실무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담보법의 이해)
담보법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및 특별법에 있어서 책임재산보전제도, 인적담보제도 및 물적담보제도에 관하여 관련 사례를 통하여 주요 개념과 법이론을 살펴보고자 하고, 아울러 법적 분쟁에 있어서 주요 판례의 견해와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경찰법 이론과 판례)
경찰법이론과 판례 강좌는 경찰의 기원, 경찰조직, 경찰권의 근거, 주요국 경찰제도 등 경찰법이론과 경찰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률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판례 등을 연구한다.

(개인정보법과 판례)
한국 사회는 4차산업혁명이 화두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법적 이슈는 개인정보 문제이다. 개인정보로부터 모든 법적쟁점이 시작되고 확대된다. 개인정보의 개념, 수집, 동의, 제3자 제공, 유출, 손해배상, 안전성 확보 등 개인정보의 핵심 쟁점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4차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의 문제를 헌법재판소 결정판례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