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사이버대학교 법·공무행정학과 전공 개요 전공 과목 2학년 교과목 소개

한양사이버대학교 법 공무행정학과

 

전공 개요

 

 

전공과목_2학년 교과목 소개

2학년 전공과목

 

 

(1) 형법총론

형법은 공동체사회의 구성원의 자유와 공동체사회의 안전의 확보에 불가결한 사회규범이다. 

본 강좌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형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형법의 구체적인 내용인 범죄구성요소와 형벌의 내용에 관한 분석을 내용으로 한다.

나아가 법학과 수강생으로서 전체적으로 균형있는 법적 사고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강의내용은 단순한 내용의 이해에 그치지 않고, 형법상의 법리와 관련된 판례에 대한 학습도 함께한다.

 

(2) 계약법

당사자간의 법류관계 형성의 중심이 되는 채권채무관계일반론과 계약법의 일반원칙을 공부하며 계약유형으로서 매매, 교환, 임대차 등에 관하여 학습한다.

 

(3) 헌법2(국가조직론)

'헌법2'는 한국헌법상의 통치구조로서 국가기관의 구성과 내용을 탐구한다. 헌법의 이념과 결부하여 통치의 원리, 형태, 작용 및 기구 등 통치기구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헌법이론과 권력구조의 현실을 살펴본다.

(4) 노동법

노동법의 전 분야를 1학기 내에 모두 설명하는 것은 시간적 한계로 인하여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교과목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노동조합법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핵심적 사항을 깊이 있게 설명함.

실제 노동관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에 관해서 가능한 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실제의 분쟁 해결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설명함.

(5) 행정법

행정법은 공공법무과목의 핵심과목으로 공적 역무를 수행하는 행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법 관계의 문제를 다루는 과목이다. 이 과목은 행정의 조직과 행정의 작용이 갖는 특징과 법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 형법각론

형법각칙의 조문을 해석함으로써 개별적인 범죄의 성립요건과 각칙상의 범죄에 대한 형벌에 대하여 검토한다.

형법총론의 학습방법과 동일하게 형벌법규, 학설 및 판례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7) 가족법

현대 사법의 영역에서 가족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는 가족법의 영역에서 활발한 개정과 다양한 판례의 등장이 잘 증명하고 있다. 본 과목은 민법전 저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에 있어서 일반적인 개념과 법이론 등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법전의 편제순서에 따라 강의되며, 해당되는 개념과 관련한 사례 및 주요판례의 소개를 통하여 수강생이 가족관계에 있어서 법리적 기초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8) 지적재산법

지적재산법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초이론을 학습하여 향후 상표법 및 특허법에 대한 기초적 사고를 제공하고자 한다.

지적재산권의 기초가 되는 저작권의 발생, 소멸, 관리에 관한 실무적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디자인권에 관한 내용을 습득케 한다.

(9) 회사법(상법)
상법은 "商"에 관한 법이다.

장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규범이다. 이러한 규범을 담은 상법은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 회사, 제4편 보험, 제5편 해상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과목은 상법 중에서 전반부에는 상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법을 다루고 후반부에서는 상법총칙과 상행위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법제도인 회사법을 학습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지만 회사법이 현실에서 출자자인 주주의 이익과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어떻게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운용되어야 하는지를 학습자들로 하여금 창의적 활동을 하도록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