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사이버대학교 법·공무행정학과 전공 개요 전공 과목 3학년 교과목 소개

 

한양사이버대학교 법 공무행정학과

 

전공 개요

 

전공과목_3학년 교과목 소개

3학년 전공과목

 

(1) 금융증권법

본 수업에서는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 등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전반적인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2) 행정쟁송법

행정쟁송법은 공공법무과목의 핵심과목으로 공적 역무를 수행하는 행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분쟁의 해결법리를 다루는 과목이다.이 과목은 국가배상, 손실보상,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의 법리와 절차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은 다툼 있는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또한 강제집행을 통한 권리실현의 전단계로서 확정판결을 얻기 위한 절차라고도 할 수 있다.따라서 이 수업을 통해 소의 제기로부터 변론절차를 거쳐 소송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전반을 학습하도록 한다.

(4) 환경법

본 강의는 환경의 보호 및 관리와 관련한 국내법의 소개 및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강좌로서 환경권, 환경법의 기본원칙, 개별 환경관련 하여 자연환경, 대기, 수질, 토양 등과 관련한 오염문제와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환경분쟁과 관련한 국내법적 해결방안을 이해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공사법의 영역을 다루는 환경관련 법과 분쟁사례의 분석과 체계적인 이해는 법률문제들을 다루는 Legal Mind를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5) 법정책론

현대의 법은 사후적 재판기준으로서의 기능보다 사전적인 자원분배기능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의 정책적 효과에 연구와 교육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법정책론은 학생들에게 법에 대한 해석학적 사고를 벗어나 법의 사회적, 경제적 효과 및 법체계내의 상호균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6) 형사소송법

본 강의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과 개념 그리고 우리나라 형사소송구조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세부적인 절차에 관하여 학습함으로써 향후의 심화학습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더 나아가 형사소송실무, 예컨대 수사, 강제처분, 공소제기, 재판 등 관련 업무에 현재 종사하고 있거나 향후 종사하게 될 학습자로 하여금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가능한 한 형사소송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개관할 수 있도록 교과서의 모든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며 앞으로의 심화학습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7) 특허 상표법

특허와 상표는 기업재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현 시대는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특허와 상표에 대한 법률지식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상상할 수조차 없는 시대가 되었다.

본 강의는 특허와 상표에 관련된 법률적 지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자산의 권리로 실현시킬 수 있는지와 함께 어떻게 자신의 발명과 상표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8)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물권의 변동을 공시하는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등기법과 이와 관련된 법령, 판례, 예규, 선례 등을 깊이 있게 살펴봄.

(9) 사이버수사개론

최근 수년간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고 그 수단과 방법에서도 점즘 교묘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다.사이버 범죄의 원인을 조사-분석 등 수사하고 그 결과를 얻어내어 처벌하는 것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또한 나아가 4차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빅데이터, IoT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유출의 다양화 등 이와 관련한 사이버범죄 수사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이와 더불어 디지털포렌식 등을 이용한 사이버수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등 수사 실무상 많은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본 과목은 사이버 범죄의 개념과 관련 법률에 따른 범죄유형, 사이버 범죄 수사를 위한 수사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 내용 및 사이버 수사에서 필요한 디지털 증거 능력, 디지털포렌식, 압수 수색 절차 등에서의 관련한 법적 이슈들을 학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