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사이버대학교 법·공무행정학과 전공 개요 전공 과목 4학년 교과목 소개

한양사이버대학교 법 공무행정학과

전공 개요

 

전공과목_4학년 교과목 소개

4학년 전공과목

 

(1) 강제집행법

민사소송이 민사상 다툼있는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절차라면, 민사집행은 이를 실현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민사집행법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일반적인 이론 및 절차를 학습한다.

(2) 경찰법

경찰행정법은 국가임무 중 현대사회의 중요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질서법과 경찰법을 다루는 과목이다.

본 과목에서는 경찰의 조직, 인사원리 및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의 습득을 통하여 학문적 기초를 확립한다.

(3) 경제법

경제법은 우리나라 사법시험의 선택과목으로 도입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보호법'(다수의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의미하는 법과목을 말한다. 

본 강좌는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과 법이론, 사례 판례 학습 등을 중심으로 강의되고, '소비자보호법'의 체계 및 주요 법령의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여, 경제법을 처음 접하는 수강생들이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4) 보건의료법규

보건의료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법률 가운데 의료법,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학교보건법,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법의 기본 개념과 체계를 이해한 가운데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본 강좌를 통해 보건교육사 등 보건의료관련 국가자격취득과 취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로서의 양식 있는 태도를 함양시키는 데 있따.

(5) 조직론

경영학은 자본과 기술과 사람을 활용하여 조직을 이루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조직은 기업 뿐 아니라 특정 목적을 지니고 2인 이상이 모인 모든 단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조직에 관한 연구는 경영을 공부하는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특히 정보혁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자본, 기술, 사람의 분류가 애매모호해진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탄생시켰다.

즉 가상조직이나 가상기업, 네트워크 조직 등이다.

이러한 조직들의 특성과 발전 방향을 연구하는 것이 본 과목의 기본 목표이다.

특히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 이론과 현대 조직이 추구하는 지식자본의 개발을 위한 다양한 기법들을 연구한다.

(6) 지방자치법제(지방자치법)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운영원리로서 실행되고 있으나 지방재정의 부실로 인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과목은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이론 뿐만 아니라 재정법을 함께 교육함으로써 단편적 자치법교육이 아닌 통합적 교육이 되도록 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공공자금의 조달, 운영, 관리 및 사후 평가에 대한 과정적 접근에 기초하면서 정부실패, 예산제도, 자원배분 매커니즘 이론, 공공선택론 등에 관한 법률적 문제를 강의한다.